WTO 시대 자유무역협정 ( FTA ) 란 무엇일까?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역주의는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금 FTA 라는 지역적 경제 협력체를 결성하여 많은 통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해외시장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FTA) 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연합 (EU) 국가들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과 같이 주변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무역 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수출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27일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관장 구자경)에 따르면 2004년 4월 1일 한국과 칠레 FTA가 실시된 이후 4월과 5월 양국 간 교역 상황을 포함한 지난 1~5월 대칠레 무역 적자액은 5억 6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농어민과 농어업의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 농민단체 등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4년 5월까지만 해도 "향후 미국의 FTA 파트너 명단에 한국은 매우 낮은 순위에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이 한 , 미 FTA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추진 중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54% 증가하고 수입은 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으며, 미국과 한국은 FTA 체결로 각각 0.23%와 0.69%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4년 7월 2일 업계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한, 미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미 재계회의가 FTA 체결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 등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에 대비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년 말 타결을 추진중인 한, 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과 일본 제품은 양국 시장에서 무관세로 팔리는 데 비해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는 미국 제품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란 판단에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FTA가 현실화될 경우 농산물이나 서비스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해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