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급증 , 직업이 있어도 카드값 늘어나는 사람들 도대체 왜?

최근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2004년 개인파산자수가 2003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인권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신빈곤층이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빈곤상태에 놓인 이른바 '근로 빈곤층'을 일컫는 말이다.

신빈곤층은 카드빚 등에 쫓기며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달리 사회 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하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2004년 5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3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 꼴로 2000년 786건,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2003년 상반기 40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대한변호사 협회는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빈곤 퇴치 종합 대책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월 소득 122만원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제 규정을 완화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 3개월 이상 건강 보험료 체납 세대 중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빈곤층에 대해서도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50만 명의 차상위 빈곤층이 건강보험료를 탕감받게 되고, 차상위 빈곤층 중 상당수는 각종 사회복지 성금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계비 지원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정부 차원의 일자리, 교육 등 생산성 있는 복지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들 신빈곤층의 사회적 타살을 막는 직접적인 대응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생계, 의료,주거, 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분야를 보장할 수 있는 '긴급구호 체제'가동, 긴급 대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기회 마련,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적 공공 일자리의 창출을 들고 있다.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분배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빈곤 해결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